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4		발의년월일 : 2020. 5. 11.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1. 개정이유

〇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부칙(조례 제1915호, 2019.9.20.) 제3조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로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을 개축ㆍ재축ㆍ이전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의 방지 필요에 의해 이를 부칙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개정 (부칙)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조례 제1915호, 2019.9.20.)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로 개축ㆍ재축ㆍ이전하여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를 “이 조례 개정(조례 제1915호, 2019.9.20.)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을 개축ㆍ재축ㆍ이전하여 건축물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조례 제1915호, 2019.9.20.)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을 개축ㆍ재축ㆍ이전하여 건축물의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박 종 대